[사설] 불안한 병원, 환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주요 병원 전공의들 집단사직 예고
의료대란 대비 정부 단호히 대처를

국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정부 의료 개혁 발표 2주 만에 의사 집단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전국 35곳(전체 40곳) 의대생들도 20일 동맹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개업의 모임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휴진 카드 등을 만지작거린다. 부산 경남 등 지역에선 관련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인턴 레지던트 등 대형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 하면 환자 불편은 이만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응급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다. 문제는 이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 사직이 실현되고 공백이 장기화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부터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수술을 취소하는 등 플랜B 가동에 들어갔다. 입원 중인 환자도, 내원이 필요한 환자도 불안하기만 하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사가 됐거나 되려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은 그들의 요구를 100% 들어줄 여유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나오고, 부모와 아이는 ‘소아과 오픈런’에 시달린다.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 출산을 가는 일이 대도시에서도 벌어진다. 30년 가까이 배출되는 의료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마저 일상생활이 보장되고 위험도는 낮은 정신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같은 과목으로 쏠리는 바람에 빚어진 현상이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필수의료와 지역 병원에는 의사가 없다. 부산에서는 최근 소아과 전공의 10명 모집에 겨우 2명이 응시했다. 국민 80~9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이에 저항하는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질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과 적당히 타협해왔다.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편은 그런 미봉책 누적의 결과일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개업의나 전공의, 의대생의 반발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반대급부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경우 면허 취소 등 단호한 대응 원칙도 밝힌 바 있다. 이번만큼은 그 방침에 변화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 피해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