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안 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확대되면서 우려하던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5대 종합병원(‘빅5’) 전공의들이 오늘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도 지난주 긴급회의를 거쳐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토요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향후 강력 투쟁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전체 전공의 1만3천명 중 21%를 차지하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이는 4년 만에 재발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건강권에 막대한 위협을 줄 것이다. 주요 종합병원은 전공의들 없이는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예정된 수술을 절반 이상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빅5’ 병원도 수술 일정을 조정 또는 연기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원칙에 따른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221개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2020년과 같은 구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전임 정부가 2020년 7월 4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실패했던 경험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 증원에 대해 상당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응답은 불과 16%에 그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식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집단행동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막아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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