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첫 과징금 부과… 7200억원 예상”

“내달 DMA 시행… 빅테크와 갈등 격화”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새롭게 오픈한 ‘애플 하남’./뉴스1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5억 유로(72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무는 첫 사례다.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용 정책으로 월 구독료를 올렸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5400억원)로 낮췄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니더라도 값싼 가격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 살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 반경쟁적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로 빅테크와 EU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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