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동결’ 끝났다…4년제 대학 14% 등록금 인상

137곳 중 19곳 인상 결정…지난해는 193곳 중 17곳 인상
법정 인상 한도 5.64%로 역대 최고치 기록…등록금 인상 대학도 역대 최고치 전망

대학 캠퍼스. 연합뉴스

전국 4년제 일반대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상향되면서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Ⅱ’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을 도입한 이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시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개별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4년제 대학 137개 중 19곳(13.9%)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총 193곳 중 17곳(8.8%)이 등록금을 올렸다. 아직 모든 대학이 등심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반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대학은 137곳 중 117곳(85.4%)이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은 청주대 1곳(0.7%)뿐이다.

부산지역의 사립대인 동아대는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다. 지난해 등록금을 3.95% 인상한 동아대는 올해 1학기에는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하고, 2학기에 5.5% 인상한다. 강원도 사립대인 경동대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한다.

올해에는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앞서 대부분의 등록금 인상은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위주로 단행됐으나 올해는 대규모 대학들이 그간이 동결 기조를 줄줄이 깼다. 재학생 2만 명 안팎인 대구 계명대는 16년 만에, 광주 조선대는 15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각각 4.9%씩 인상하기로 했다. 재학생이 1만 명에 달하는 부산 동의대와 경성대는 13년 만에 각각 등록금을 5.44%, 5.64%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영남신학대, 총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 종교계열 대학들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고신대는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4.8%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총장이 최종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공주교대를 제외한 8곳의 교육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올해는 모두 동결을 선택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늘어난 것은 대다수 대학들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재정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을 올릴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국가장학금Ⅱ을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변수가 됐다. 대학들 입장에선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직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동결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추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기록한 8.8%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