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의사 악마화…의료 대재앙 맞을 것”

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련 담화문 발표에
“의사 자율행동 억압·처벌 위한 명분쌓기”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연합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에 대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어조를 높였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불응 때 행정조처를 하면, 집단행동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의사 단체)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