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 들고있는 자산 ‘3856조’…이대로는 젊은 세대 못 주고 썩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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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세대간 부(富)가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세금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마다 고령층에 쌓이는 자산은 늘고 있는데, 상속세 장벽은 여전히 높아 소비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자금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는 "상속세제 개편 이후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큰 세대로 이동해야 경제 활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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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3856조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층 자산은 1년 새 198조원이 늘어 2022년 전체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2162조원)보다 1.8배 더 많은 수준까지 불어났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1~2023년 연령대별 자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층에 자산이 축적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최근 12년간 2030세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6%에서 11.3%로 줄었고, 경제 주축인 4050세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6.4%로 더 빠르게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28.0%에서 42.4%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산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는 “상속세제 개편 이후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큰 세대로 이동해야 경제 활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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