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內敵이 더 치명적…간첩에 야당대표까지 재판지연, 사법 정비해야"

北정권 지령받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1심만 2년4개월…징역 12년 법정구속
鄭부의장 "권모술수로 내부 이간, 공동체 위태롭게 하는 간첩들 엄정대응 필요"
총선 경선앞 돈봉투 CCTV 폭로에 "악의적 허위"…기정사실 공세 野엔 법적대응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18일 '청주 간첩단'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북한 지령대로 공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자 "적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게 간첩과 같은 내부의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 지연 꼼수'를 막을 사법시스템 정비를 촉구하는 등 정치상황도 겨눴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 간첩단 사건 충북동지회 피고 3인이 각종 꼼수로 2년4개월 간 재판을 지연시키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에서 맡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온갖 권모술수로 내부를 음해하고 이간해 공동체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 위험까지 초래하는 간첩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야당 당대표에, 간첩들마저 마음대로 농락하고 지연시키는 사법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명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윤모·손모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측과 접선하거나 지령받고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동조자를 포섭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9개월간 1심을 끌었다. 최근까지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1명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징역 12년씩 선고된 3명은 제3국 망명 신청 등 특별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상당 5선 현역으로서 당에 총선 공천을 신청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경선을 앞두고 있다. 1년 4개월 전 지역구 한 카페 CCTV 영상 폭로로 뇌물의혹 공세를 받았지만, '후원을 원하면 공식 후원금으로 하라'며 즉시 돌려줬고 돈봉투를 건넨 당사자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 16일 "CCTV제보자로 지명됐던 A씨조차도 '후원계좌 입금과 식사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라며 진실을 밝혔다"고 했다. 또 뇌물의혹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국회 제명하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를 상기시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