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여전히 세계서 가장 억압적 정권”

COI 발간 보고서 10주년 기념
유엔 3국 대표부 공동 성명서
美국무부도 별도 성명 내고 규탄

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성명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이미 잘 기록돼 있고, 북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불가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국내외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권 탄압이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COI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한·미·일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