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집단 사직 D-day… 의료 대란 점차 현실로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법적·행정적 조치 등 정부 방침은 상당히 강경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과 관련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드린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복귀 명령에 따라 전원 복귀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청주 성모병원측은 지난 16일 내과·신경외과·산부인과 전공의 28명 전원이 오는 19일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각 진료과에 수술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긴급공지를 내린 한편 환자들에게 진료 연기를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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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집단 행동을 자제를 촉구했으며 조 장관은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정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