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 반발 없어 [의료대란 현실로]

獨·英도 ‘고령화 대비’ 지속 확대 추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가 의료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등이 의대 정원을 확대 중이지만 집단 행동은 없었다. 일본은 의사협회가 오히려 의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해 지난 10년간 4만3000명가량의 의사를 늘렸지만, 집단 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국내 언론 등과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은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면서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8317만명)은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000명을 넘고, 이를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국(6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는데, 2031년까지 이를 1만5000명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