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밀린 정부… “선처 없다” 거듭 강조 [의료대란 현실로]

집단행동에 과거 3차례 의료개혁 무산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매일 보고 명령
“가짜 복귀 방지… 법에 따라 강경 대응”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선처 없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체계를 고칠 때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번엔 도중에 좌초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세 차례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에 번번이 물러섰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은 몇 달간 파업을 진행했고 의약분업은 어렵게 시행했으나 정부는 의사단체 의견을 수용해 의대정원을 10% 줄였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감축됐고 19년째 동결됐다.

2014년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나섰을 때도 의사들은 이에 반발해 병원 문을 닫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은 폐기됐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을 내세웠지만 전공의 파업 등 의사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번을 의대정원을 늘릴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큰 이견이 없고, 여론도 의대 증원에 우호적이어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면 법에 따라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1회씩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같은 사후 구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업무개시명령 받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이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에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정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