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 지키는 본분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용납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이 예고되자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면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약속했다. 국무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파행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이달 19일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다. 이들 빅5 병원에선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34~46%로 높은 편이다. 이미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15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 집단사직은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공의들은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면서 밤낮없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만약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진다. 전국 의과대학생들도 오는 20일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다간 4년 전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생명 수호의 본분을 망각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이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세계 각국도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사 수를 늘리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도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이 정답이다. 이들이 불법적 진료 거부에 나선다면 정부는 '면허 취소' 등의 카드로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을 확실히 제압해 의료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