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서 'R&D 지원' 약속…과기계 반응은 '냉랭'

정인선 기자 입력 2024. 2. 18. 18:48 수정 2024. 2.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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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수도 대전을 찾아 '과학기술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메시지를 내놓고 갔지만, 연구현장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 같은 발언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KAIST 졸업생을 향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매년 KAIST를 찾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이라며 "과학강국으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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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생토론회서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약속
KAIST 학위수여식 찾아 'R&D 예산 대폭 확대' 등 공언
"예산 4조 삭감하고 과학계 달래기는 한계" 비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을 찾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축사한 뒤 박사 졸업생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충남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수도 대전을 찾아 '과학기술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메시지를 내놓고 갔지만, 연구현장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해제에 이어, 이번엔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폭풍처럼 몰아쳤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진통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선심성 지원책'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제12차 민생토론회와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를 잇따라 갖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을 끝으로 대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전충남공동취재단 제공


그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매월 최소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규모를 확대하겠단 취지다.

그러면서도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같은 발언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이미 '카르텔'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쓴 데다가,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삭감되지 않던 R&D 예산이 끝내 4조 원 이상 깎인 만큼, 과기계의 반발 기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명예회장은 "R&D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건, 출연연 인력보다 학생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하더라도, (장학금 등 지원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KAIST 학위수여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도 연구현장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KAIST 졸업생을 향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매년 KAIST를 찾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이라며 "과학강국으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KAIST 학생들 사이에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KAIST를 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와서 선심 쓰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과정에서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예산 복원 등을 외치다 끌려 나가면서, "남의 잔치에 와 놓고 왜 졸업생을 내쫓냐"며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다.

16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경호원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이 학생은 KAIST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사진=대전충남공동취재단 제공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카이스트 동문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졸업생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이스트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6호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17일 동문 10여 명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연구자가 연구 과제가 끊기거나 연구비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쫓겨난) 학생의 외마디 외침이 결코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R&D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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