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정부 '등록금 동결' 정책... 인상 결정 4년제 대학 수 지난해 넘어서

등심위 결과 공개 137개교 중 19개교 인상
지난해는 17개교... 법정 인상한도 확대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4년제 일반대 19개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 수를 넘어선 것으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커지자 등록금 동결 시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학알리미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한 4년제 일반대(교육대 산업대 등 제외) 137개교 중 13.9%인 19개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7개교(85.4%)는 동결했으며, 청주대는 유일하게 인하했다. 지난해는 4년제 일반대 193개교 가운데 8.8%인 17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상당수 대학이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이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보다 많아진 것이다.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올해 등록금을 4.9%씩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 동의대와 경성대는 각각 5.44%와 5.64% 올린다. 학교별로 13~16년 만의 등록금 인상이다. 지난해 3.95%를 인상한 동아대는 올해 1학기는 동결했지만 2학기에는 전년보다 5.5% 올린다.

올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02명에게 설문한 결과, 20.6%(21명)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 답했고, 5.9%(6명)는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도합 26.5%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셈인데,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총장 가운데 '올해(2023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10.5%·116명 중 11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럼에도 고물가 여파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아지자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려 재정난 타개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 인상 한도는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물가가 오르면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는 구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