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부터 바꿀 것"

유오상/이인혁 2024. 2.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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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부터 바꾸겠다"며 "비정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 기조를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지원하는 수준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둬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명칭 자체를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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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규제 대신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부터 바꾸겠다”며 “비정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 기조를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지원하는 수준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세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 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진 안전진단에 대해선 명칭 변경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둬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명칭 자체를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말께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요금에 대해선 “다양한 할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GTX 요금을 4000원대 중반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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