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함께 내는 전력기금, 올해 처음 3조원 넘게 걷힌다

산업부,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 3.2조 설정
지난해 목표액 2.6조 대비 24% 급증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전력기금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으로 3조2028억원을 설정했다. 지난해 징수 목표액 2조5894억원과 비교해 24% 늘어난 수치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시내 한 쪽방촌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2001년에 도입된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쓰이는 부담금이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3.7%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기금 부과액은 2016년 처음 2조원을 넘어선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2조4315억원)엔 전년대비 12.9% 급증했다. 규모가 커지자 기금 내 여유분도 늘었다. 지난해 전력기금 내 여유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6715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전력기금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된 2022년 전력기금 예산에서는 연간 사업비 2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에 쓰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꾸준히 줄어 올해 6000억원대로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18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25조원 규모의 법정 부담금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전력기금은 부담률을 2%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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