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나앉아도 매입임대주택 꿈일 뿐…바닥친 LH 공급

LH 매입임대주택 목표 달성률 22.5% 그쳐
전세사기 피해자·침수 반지하 거주자 등 불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을 담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처리 촉구’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다 정문이 닫히자 철문을 오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지역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들인 주택 수가 지난해 4610채(목표 물량의 22.5%)에 그쳐, 저소득층이나 반지하·쪽방 거주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이 부족해 주거 취약층의 입주 대기 기간이 길고,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 실적 급감은 재고량 정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매입 목표 달성률이 더 낮았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엘에이치가 수도권에서 산 주택은 서울 1051채, 인천 606채, 경기 1122채 등 총 2779채에 그친다. 목표 물량 대비 실적이 19.4%로, 전국 평균 목표 달성률(22.5%)보다 낮다. 부산에서도 매입 주택이 55채에 그쳐 목표 달성률이 6.5%에 그쳤고, 울산에서도 62채만 사서 달성률이 15.3%로 매우 낮았다.

이런 매입 실적 급감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이었다. 그러나 엘에이치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만으로는 도심 주거취약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며, 대상자가 점차 쪽방이나 반지하 재해우려주택 거주 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갑자기 퇴거당할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포함한 바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엘에이치에 넘겨, 엘에이치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산 뒤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1월엔 추가 대책을 내어 경·공매 절차 없이 엘에이치가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원가 이하’ 매입 산정 방식으로는 이런 대책 추진도 원활하게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아직 우선매수권을 바탕에 둔 경·공매가 본격화하지 않아 엘에이치 매입 실적이 적다고 하지만, 올해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실적 급감은 정부가 매입임대 사업을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