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앞둔 환자에 입원 연기 통보 … 의료대란 초읽기

전공의 집단사직 확산 … 국민 여론은 싸늘
세브란스 19일 근무중단 강행
성모·삼성, 수술실 운영 축소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계
국민 76% "의대증원 긍정적"
보건의료계도 비판 목소리
"증원 놓고 파업한 나라 없어"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9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지나쳐 걸어가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19일 오전 7시부터 상당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실제 의료현장 상황은 벌써부터 심각한 상태다. 가장 먼저 전공의 근무 중단이 시작될 세브란스는 물론 서울성모병원도 환자들에게 입원과 수술 연기를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에게 연락해 입원 연기를 통보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보통 하루 200건의 수술이 이뤄지는데 중증도와 긴급성 등을 판단해 현재로서는 10% 정도의 수술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 장 모씨(71)는 "어렵게 잡은 수술 일정이 연기될까봐 걱정"이라며 "최소한 환자들에게 피해는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했다는 얘기를 두고서도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은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까지 전공의가 집단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련병원 12곳에 대해 현장 조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결과,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한 수련병원 전공의는 "일부 복귀를 했거나 복귀를 약속한 전공의가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더라도 이들 중 상당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수련병원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동맹 휴학'을 강행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18일 집단 휴학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집단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휴학을 신청한 사실이 이날 교육부에 보고됐다. 원광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원광대 학칙상 '휴학원은 부모의 동의 서명과 학과장 결재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학에 "학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실제 집단행동 참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돌입하고 실제로 의료대란이 발생하면 국민 여론은 더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라며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나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의대 증원 반대 투쟁 때와 같은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며 "독일에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이 76%로 집계됐다.

[심희진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