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인구절벽 시대의 '메가시티'

인재 끌어들이는 도시 자원
국가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수도권 불균형에만 얽매인
이분법적 규제 관념 갇히면
국가경쟁력 떨어질 위기
정쟁대신 미래자원 고민해야

인구 절벽이 화두다.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던 이웃 나라 중국마저 인구 급감에 인건비까지 뛰어 비상이 걸렸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그나마 말이 통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사라지고 있다. 이름을 외우기조차 점점 어려워지는 낯선 국적 노무자들이 더 많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고속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 비결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기업들 창업과 고숙련 이민자 등 높은 노동생산성이 꼽힌다. 인도 출신 이민자 사티아 나델라 CEO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세계 1위 기업으로 끌어올린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다.

앞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매력적인 국가를 골라 일하러 오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국가인지 되묻게 된다. 도심 주택 임대료는 물론 생활 물가가 치솟는 데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다.

K팝과 K드라마의 환상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과연 한국은 얼마나 멋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처럼 '한국'이란 말이 붙으면 인기를 끄는 시대가 닥치기 전에 서울에 훨씬 더 멋진 도시 풍경이 완성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서울 도시 개발은 201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으로 통한다. 전 서울시장의 '보존' 고집에 연탄 아파트를 보존하거나 벽화 그리기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좁은 골목을 땜질하기 일쑤였다. 이웃 도쿄가 미드타운과 아자부다이힐스 등 초현대식 복합개발 모델을 쏟아내 글로벌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인들조차 초현대식 마천루와 그 속의 콘텐츠를 즐기러 도쿄를 여행하는 풍경이 일상이 됐다. 더 이상 국가 간 경계는 의미 없는 시대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로 눌린 서울 상황은 위태롭기만 하다. 연말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명동 일대 광역버스 정류장 대란과 지옥철에서 녹초가 되는 통근 직장인들의 애환이 서울의, 아니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규제의 결과를 우리는 목격했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아예 한국을 떠나 해외에 둥지를 트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펼쳐 망가진 시장도 경험했다. 대기업 마트의 휴일 영업 제한과 빵집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등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외국계 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누리도록 길을 터주기도 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메가시티'란 화두가 터졌다. '총선용'이라는 비판 속에서 정쟁의 재료로 전락해버린 아쉬움이 최근 신년기획을 준비하는 단초가 됐다.

매일경제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주요 5개국(G5) 위상,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인구 5000만명 등 '트리플5'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 확보가 필수조건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도시 대개조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행복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핵심 문제다. 메가시티 광역권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고 광역교통망으로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우물 안 개구리끼리 서로 편 가르며 다투기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이한나 부동산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