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홀대 받는 임베디드 SW, 과기정통부로 담당부처 이관 목소리 커진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연구개발(R&D) 예산 및 인력 양성 사업 축소 등 홀대를 받게 된 것은 SW 산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인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임베디드 SW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가 담당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전자, 자동차, 기계·로봇 등 제조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주무부처가 산업부로 이관됐다.

당시에도 이같은 개편에 논란이 일었다. SW 담당 부처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역량이 집중된 지식경제부가 임베디드 SW를 지속해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SW와 임베디드 SW를 각기 다른 부처로 분산할 경우 산업 육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산업부는 진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임베디드 SW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임베디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대형 과제를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임베디드 SW 발전 전략 발표 당시 임베디드 SW 기업 육성을 위해 '100대 핵심 SW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으로 몇 해 못 가 중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과기정통부와 비교해 SW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심지어 산업부 내에는 임베디드 SW만을 담당하는 과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임베디드 SW 산업이 방치 속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20년 임베디드 SW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베디드 SW 기업은 2020년 494개사로 2017년도와 비교해서 155개사 줄었다. 현재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베디드 업계는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PC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 SW와는 달리 임베디드 SW는 첨단 제품에 내재되기 때문이다. 첨단 제품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임베디드 SW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과기정통부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창 중인 'SW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SW 이해도가 높은 과기정통부로 주무부처를 되돌려 집중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백종호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융합과 교수는 “임베디드 업체 생존과 도약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주도 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인공지능(AI) 기능이 제공 가능한 임베디드 SW를 개발·적용해서 국내 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