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대생·전공의 처벌하면 의료 대재앙 맞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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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정부가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협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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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정부가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협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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