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명칭 변경 검토할것"

겉만 멀쩡한 아파트 많아
낡은 배관·주차난 문제 등
정주여건 따져 재건축 속도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는
신속한 주민합의가 중요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현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명칭을 바꿔보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등장해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 많은 견해를 내놨다.

박 장관은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파트라면, 겉이 멀쩡한 아파트라면 왜 재건축을 하느냐고 인식하게 된다"며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배관에 물이 새고 집 한 채당 주차 공간도 0.5대 수준에 불과해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난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물 외부가 낡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 정주 여건을 따졌을 때 노후화한 부문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박 장관은 직접 언급했다.

그는 1·10 대책을 통해 그간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자신의 임기 중 재개발과 재건축을 3배 늘리겠다고도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를 법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3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법률적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재건축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이를 막는 건 옳지 않다"며 "경제적으로도 땅의 가치와 활용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좋은 용도로 쓸 수 있게 바꿔야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적 측면에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꾸 외곽으로 나간다"며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10 대책의 규제 개선 지원책이 총 77개라는 점을 언급하며 1월 중 11개 과제를 조치 완료했고 이를 포함해 3월 말까지 총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이나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가구 수 제한 폐지 등 법률 개정 사안은 총선 이후 국회가 개원하면 곧장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의 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인 '선도지구 선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할 텐데 정부는 그 선정 기준만 상반기 중에 제시하려 한다"며 "많은 1기 신도시 단지가 선도지구를 원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택 위주로만 구성된 1기 신도시가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복합도시로 변모하게끔 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점과 비교해 지금은 가격이 85% 수준"이라며 "가격이 당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