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생명 볼모 삼는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면서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