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단독 기업거버넌스개선보고서 필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일본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이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별도 보고서 없이 기업의 개선 계획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 같이 단독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들이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밸류업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문제 의식을 느낀 기업의 현황 분석, 개선 계획의 수립 등 초기 및 핵심 프로세스를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주도했다는 점이다”라며 “특히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 장본인이 대주주와 경영진이므로 아직 독립성은 부족해도 이사회에 프로젝트를 맞기는 것이 맞고 이사회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가들(컨설팅회사, 회계법인, 증권사 등)을 고용해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장기투자자 (국내외 포함)와 파트너십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거래소는 얼마전 23년 4월 부터 24년 1월 사이 90개 이상의 우량 장기투자자들과 (70% 외국 초대형 펀드 vs. 30% 일본 기관투자자)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프로세스는 기업들이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른 별개의 정부 주도의 프로세스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에 ‘프로그램’ 시작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연성 규범 및 경성 규범 (특히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