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안전진단 명칭 바꿔야…1기 신도시 이주단지 선정 작업중”

전세사기 관련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방안도 긍정 검토”
집값에 대해선 “당장 올라갈 가능성 낮지만 견조하게 안정화 예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개혁 TF’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대신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 “선도지구는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고, 정부는 그 선정 기준만 상반기 중에 제시하려고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1기 신도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사실상 면제받을 길이 열린 ‘안전진단’ 절차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그는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옛날 아파트의 경우 배관 문제도 있고, 주차장도 1가구당 0.5대밖에 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재난 걱정도 된다. 안전진단 명칭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시킨다든지, 넘어가더라도 공공주택에 입주하도록 해 주거문제를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에스크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점과 비교해 지금은 가격이 85% 수준”이라며 “가격이 당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경제가 현재 세계 9위에서 향후 5위권으로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하며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