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배임'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세금 내는 국민에 손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필요한 장비 공급 계약으로 국비를 낭비하고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 A 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 노후 부품을 기존 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해줬는데도, 다른 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지도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비 공급 계약으로 국비를 낭비하고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범행을 혼자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 A 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 노후 부품을 기존 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해줬는데도, 다른 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지도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