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상반기 실태점검 받나···개보위, ‘조사업무 방향’ 발표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올 상반기 교육 등 국민 생활 밀착 분야와 슈퍼앱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각 분야 별 우선순위를 정해 개인 정보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다.

슈퍼앱 등 신산업 분야가 첫 검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6대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이다.

이 중 올해 조사업무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교육·학습 서비스와 식음료 주문 서비스, 정보방송통신 서비스 등 일상 생활 밀접 3대 분야와 스마트카·인공지능(AI)·슈퍼앱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지문 등 바이오 인증이 증가했다”면서 “식음료 가맹점 분야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분야도 사전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3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와 전기·자율차 보급 증가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늘어난 스마트카 분야, 앱에서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해 개인정보 공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슈퍼앱 분야가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분야 점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3~5년을 주기로 점검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사 업무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자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