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만 사게 하자…LH 매입임대 실적 '급감'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 실적이 지난해 목표치의 23%에 그쳤습니다. 

오늘(1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천610가구였습니다. 목표치인 2만여 가구의 23%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9년 2만344가구, 2020년 1만6천562가구, 2021년 2만4천162가구 등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초 '수유 칸타빌'의 고가 매입 논란에 제도를 손질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급감했다는 평가입니다. 

LH는 2022년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꼽혔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 가구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소형 주택형을 분양가 대비 12% 싸게 매입했는데, 중대형 물량은 이미 1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으로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는데, 이 여파로 지난해 실적이 고꾸라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실적 중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수량은 171가구,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4천439가구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원가 이하로 규정된 준공 주택 매입가격을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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