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함께 내는 전력기금…올해 처음 3조 원 넘게 걷힐 듯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올해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상당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3조 2천28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 2조 5천894억 원과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 원을 넘게 될 경우, 이는 올해 처음입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징수율은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2005년 12월 이후 현재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전력기금이 3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2022년 이후 전력기금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