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정리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개선

금융사·건설업계·신탁사 참여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PF 정상화 펀드 소진 시 추가 출자 계획

청년주택 공사 현장에 걸린 태영건설 규탄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다. 금융회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경·공매 장애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경·공매 장애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금융사 및 건설업계, 신탁사 등은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실제 해당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감독 수단을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받으면서 부실채권 정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하는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 이상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