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부동산 규제에서 지원 모드로"…안전진단 명칭도 바꾼다

하반기 선도지구 선정…대통령 임기 내 착공 목표
"전세사기 전세금 최대한 되돌려받는게 정책 목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대책과 관련 "정책의 기조를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지원하는 수준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지속, 경제 과열성 정도를 판단해 보면 "과거 어쩔 수 없이 규제했던 입장에서 원리·원칙대로 비정상 규제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는 것이 장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른바 '1·10 공급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1·10 공급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소유자들이 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재건축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땅이 가진 가치와 활용도가 30~40년 전보다 올라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새 용도의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도심에는 공터가 없다. 주택공급을 해줘야 경기도 살고 사람도 사는데, 못하게 하니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도심 공급이 줄어드니,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돼, 선순환구조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측면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시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비정상 규제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적기"라며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문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다.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물론 과거처럼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현재 9위권에서 5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변경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재건축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안전이란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그렇다"며 "밖에서 보면 멀쩡하고, 왜 재건축하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 아파트의 경우 배관 문제도 있고, 주차장도 1가구당 0.5대밖에 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재난 걱정도 된다. 안전진단 명칭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10 대책의 77개 과제 중 56개 과제에 대해서는 1분기까지 마무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세대수 제한 폐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은 법률 개선 사항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 자주 열릴 형편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도지구는 하반기 중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해 주려 한다"며 "상반기 중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데, 선정을 위해선 주민 간 합의를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중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선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거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시킨다든지, 넘어가더라도 공공주택에 입주하도록 해 주거문제를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평생 모든 돈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은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LH의 매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채권자 간 조정협의회를 통해 감정가 수준으로 LH가 매입하는 방법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활용 방안 등 대안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에스크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에스크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채권 관계나 전세사기가 없는지 설명할 의무를 강화할까 한다"며 "서비스의 대가로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 물건 설명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전세시장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4년 전 대비 90~95% 정도 수준이라 치솟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전세금이 오르면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5호선 연장안과 관련해선 오는 4월 중 인천, 김포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받으면, 5월 중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개통될 때까지 시간이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광역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와 같이 일정한 지역만 다니는 버스 등 대책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등 교통대책에 대해 재원 마련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민자사업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4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민자는 24조~25조원 정도"라며 "지금 이미 민자도록, 민자철도가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말 개통하는 GTX-A 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 중"이라며 "학생, 노약자 할인 등을 검토 중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관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모드로 바꾸고, LH 등 공공이 아닌 민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다"고 답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