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아파트만" 집주인 멘붕...정책홀대에 뿔난 리모델링, 제도개선 건의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리모델링 업계가 정부 정책 홀대에 반발하는 가운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 부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1·10' 대책도 발표됐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당면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리모델링 정책 홀대에 대한 업계의 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의 정책 홀대에 반발하고 있다. 용적률과 가구수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가 적지 않는데 재건축만 규제를 대폭 풀고, 리모델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정부가 오히려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몇해 전만 해도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용적률이 200% 이상이면 용도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신도시 일부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단지가 재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데, 정부 규제 발표 이후 재건축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아파트는 153개 단지 12만1229가구에 이르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