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혁신 주문했지만…문체부 소속·공공기관장 공석 7곳

한국관광공사·영화진흥위원회 등…임기 만료되거나 총선 차 조기퇴임
문체부 "기관별 절차 상이…공백 최소화 위해 임명 절차 속도 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다수 소속·공공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소속기관 3곳과 한국관광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4곳까지 모두 7곳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관장 임기도 만료된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확대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이 체감할 혁신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지만, 기관별 현안과 정책에 속도를 낼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재청을 제외하고 문체부 소속기관은 18곳·공공기관은 31곳으로, 일부 기관장 공석이 된 배경과 임명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전 사장과 한국정책방송원(KTV) 하종대 전 원장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3년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지난달 조기 퇴임했다.

관광공사 사장의 경우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재 임원추천위는 구성했지만 후보 등록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이달 인사혁신처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서혜란 전 관장의 임기 만료 이후인 2022년 9월부터 1년 6개월째 공석이다. 역시 개방형 직위로 2022년 6월과 12월, 2023년 6월 세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임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국립민속박물관도 1월 김종대 전 관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임명한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 같이 개방형 직위인 민속박물관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속박물관장은 이전에도 내부에서 임명된 사례가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박물관마다 전문 분야는 따로 있지만, 전시·보존처리 등 공통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선 교류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임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영진위의 경우 박기용 전 위원장 임기가 1월로 끝나 김선아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영진위는 임기 3년의 9인 위원 체제로 구성되는데,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해 임기가 끝난 위원은 2명이다. 신임 위원을 위촉해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관련법상(영비법) 영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임기를 수행하게 돼 있다"며 "다만, 박 전 위원장의 개인 사정상 직무대행 체제가 됐으며, 다른 한 분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인 위원의 임기(3년) 만료 시점이 같아 3월 새롭게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연초 '수장' 공석이 되는 기관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역량 있는 적임자를 찾는 데 고심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새 기관장은 전문성과 현장성,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되도록 고심 중"이라며 일부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기관장 선임 방식과 대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또한 일부 기관의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 조직과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예컨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과거보다 예산 규모와 사업 범위가 커졌다"며 "변화된 기능까지 고려할 때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하고 내부 인사까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후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본 절차가 상이하다"며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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