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료대란 ‘분수령’…전공의,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235명 사직서 제출, 103명 근무 안해
정부 ‘불법엄단· 강령대응’ 방침
전공의, 부정적 여론은 부담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의료대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