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정부·대학 vs 학생' 충돌 가능성

의대생들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키로…교육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 안돼"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의대 학사운영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대학은 동맹휴학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휴학계 제출 외에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있어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가"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결의한 동맹휴학계 제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에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동맹휴학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려는 것을 집단행동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대생들이 있는 반면, 휴학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휴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으려는 의대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같은 강의를 들으며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의과대학 특성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신상이 바로 드러날 수 있어, 휴학 결의가 개별 학생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움직임이 일었는데, 일부 의대에서는 국시 거부 불참자들의 실명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휴학계를 실제로 내는 학생들이 나올 경우,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정부나 대학 측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입대나 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칙으로 그 요건을 정하게 돼 있는데,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을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때 학칙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휴학을 대학이 승인하는 것은 학칙에 어긋나므로 교육부가 대학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학사운영 차질 우려

동맹휴학 외에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은 지난 16일에도 수업거부 등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대학은 3월에 개강하지만, 의대 본과의 경우 통상 2월에 먼저 개강한다. 병원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은 학사일정 자체가 유동적이어다.

이에 따라 수업·실습거부 움직임이 있을 경우 당장 이번 주부터 학사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병원 현장에서 진행 중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과 맞물려 파급력을 키울 수 있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수업과 실습은 물론 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현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다.

결국, 정부는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현장은 물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도 집단행동 움직임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도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당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고,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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