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현장 고용 확대 추진… 노동력 부족 해결될까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000명 감소… 플랜트 노조 반발에도 비자 규제완화 움직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4만1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12만6000명을 차지해 내국인은 21만5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의 ⅓을 견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 달째 1만명 이상 감소하고 특히 건설업종 내 40대가 큰 폭 줄어들어 정부가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1471만8000명) 대비 34만명(2.3%)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만1000명이 감소했다.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4만1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12만6000명을 차지해 내국인은 21만5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의 ⅓을 견인한 셈이다.

건설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감소했다. 특히 40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건설업에서 1만2600명 줄어 도소매업(-7200명) 부동산업(-5100명)보다 가장 큰 폭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증가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만700명으로 지난해 11월 1만600명, 12월 1만2700명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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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기피 업종, 외국인이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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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임업·광업 등의 비전문 취업비자(E-9)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이들 업종 내 시설을 '국가 보안시설'로 규정해 외국인의 취업을 금지했다. 정부 등은 최근 E-9 비자와 중국 동포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석유화학·제철·발전소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는 최대 2만명의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노조 반대 등을 의식해 기업에 한국인을 우선 채용한 후 부족 인원을 외국 인력으로 채우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최근 정부 정책에 반대해 "외국 인력 도입이 건설현장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플랜트업계의 필요 인력은 14만6788명이나 공급은 13만4100명으로 1만2688명이 부족했다. S-OIL(에쓰오일)은 지난해 3월 울산광역시에 9조2580억원을 투입해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열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DL이앤씨는 착공 1년째 현장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의 필요 인력은 하루 최대 1만7000명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현장에선 사람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외국인 채용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 E-9 비자 쿼터제를 도입해 5000명을 추가 배정했다. 해당 조치로 1만4359명의 외국인이 국내 조선소에 투입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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