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4,500%" 사금융 기승...법정 최고금리의 역설

[앵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업계에서는 현행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돈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은 불법 사금융입니다.

극악의 이자율이라는 건 알지만, 당장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 생활비 쪽으로 돈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신용 쪽으로 알아봤는데, 신용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대출 광고를 보게 되고 연락했어요.]

이렇게 된 데는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체 문턱이 한층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가 높은 조달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도리어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입니다.

이에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자' 제도 지원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에 앞장서고는 있지만,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1월) :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당장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은 쓰고 싶지 않아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 : 24%에서 20% 내려갈 때 그때 당시가 제로 금리 시대였거든요. 기준 금리가 0.5%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3.5%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최고 금리도 같이 올라야한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뿐더러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가 올라가게 만들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게 합리적인 거죠.]

금융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역설적으로 이들을 더 높은 이자에 허덕이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당장 대책으로 대부업체 스스로가 대출 빗장을 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