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산 육성 청사진’ 다음달 공개…“모든 과정 나토와 긴밀 협력”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 초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패널 토론에서 "EU가 방산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질문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3주 안에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DIS 초안에는 무기개발 관련 연구부터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산 관련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방산업체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국 간 무기 공동구매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습니다.

EDIS에는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와 협력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방산과 관련된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습득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 국방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공동체인 EU는 그간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군사안보에 대한 직접적 관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유럽 각국의 무기 재고가 고갈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할 경우 안보 불안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경선 유세 과정에서 연일 자신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면 방위비를 덜 내는 나토 유럽 동맹들은 보호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EU가 준비 중인 EDIS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및 나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계획 과정은 전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뤄질 것"이라며 "나는 절대적인 대서양 동맹 주의자"라고 우회 반박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도 "나토 방위비의 80%는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비EU 회원국에서 나온다"며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투덜대거나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을 멈추자"며 "단지 트럼프가 돌아올지 몰라서가 아니라 유럽은 어떤 경우가 됐건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탄약 생산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EU에 국방 담당 집행위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내가 만약 차기 집행위원장이 된다면 그럴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U 집행위원은 장관급 직위입니다.

그는 또 신설될 국방 담당 집행위원 자리가 동유럽 혹은 중부유럽 회원국이 맡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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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