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우후죽순 만들더니…짙어지는 대학 '폐교' 그림자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 폐교하는 강원관광대를 포함해 지난 20여년간 대학 22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재정난에 15년 동안 동결해온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물론 폐교에는 사학 비리까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 규모가 총 천억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 속에서 대학의 생존 위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요. 먼저 대학의 커지는 재정 위기 상황,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간 비는 대학들…"영어유치원보다 적은 등록금" / 이화영 기자]

[기자]

새 학기 강원관광대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진 데다 학령인구가 줄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자진 폐교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대학들이 느끼는 재정 위기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곽호상/국립금오공대 총장(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학령인구 감소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상응하는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실제로 예산구조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 내년의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등록금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사립대 22개교가 폐교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 중심으로 재정난은 악화하는 상황.

지난해 경영위기가 우려되는 사립대는 총 3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사립대가 29개교로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학과 수를 줄이고 그러다 결국은 폐교 상황까지…중소도시에 소재한 지역 대학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광주 조선대, 대구 계명대 등 지방 사립대 곳곳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등록금 동결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재정 구조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국고에 의존하거나 등록금에 의존하거나…딜레마는 학생 유치가 어려운데 등록금 올리면 더 못 오는…"

등록금이 오르는 만큼 교육비 부담은 커지는 한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학생 수는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대학들에 정부가 고등교육에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대학 #등록금 #폐교

[이광빈 기자]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어려운 현실을 전반적으로 보셨는데요. 지원도 잘 받고 투자도 잘하는 대학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출연 설립한 포스텍인데요. 최근 1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포스텍 "1조원 투자해 세계 정상으로" / 황정현 기자]

[기자]

지난 1986년 개교한 포스텍은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재학생들은 다양한 체험과 연구 기회 등 많은 지원을 포스텍의 매력으로 꼽습니다.

<이민주·오유진/포스텍 재학생> "소수 정예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학교들보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끌렸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지역에 소재한 포스텍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국내 사립대학들은 최근 5년 넘게 매년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과 기자재 등 고정자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실질 운영 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적자 폭이 급증해 3천억원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대학 수입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등록금 의존율은 최근 3년 동안 줄었지만, 많은 사립대학이 여전히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따른 결과로, 이는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운영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위기 속, 최근 포스텍은 1조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안희갑/포스텍 기획처장>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천억씩 글로컬 개혁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됐고 대학의 법인이 8천억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세계 1%의 최고 석학과 인재 유치에 나섭니다.

교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성과 기반에 따른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 도입에도 나섭니다.

또 수소와 원자력, 바이오와 반도체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한 연구개발 R & D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학부생 전원에게 창업 등 체험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미국 최우수 대학 파견, 박사과정 전원 해외파견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희갑/포스텍 기획처장>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 대학으로 성장하는 포스텍이 바로 포스텍 2.0, 제2의 건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대학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천명한 포스텍.

역대 최대 규모 투자에 나선 포스텍의 새로운 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진행자 코너]

세계 정상급 대학을 목표로 하는 '진격의 포스텍' 상황을 보셨는데요. 포스텍은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하지만, 포스코라는 든든한 응원군이 대학의 태동부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포스텍처럼 탄탄한 지원 배경이 없어도 창의적인 구조로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버드대보다 입학하기 힘들다고 하는 곳인데요. 벤처 기업의 투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대학입니다. 수만 명이 지원하는데 합격자는 200명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소수정예인데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캠퍼스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베를린, 서울, 타이베이 등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가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첫해를 보낸 뒤 7개 도시에서 1학기씩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및 기업, 기관과의 연계형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입학할 때 수학능력시험 같은 표준화된 테스트가 없고 에세이 등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미국 국적이 15% 정도이고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글로벌 다문화가 이 대학의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이고, 이는 학생들의 상상력과 포용력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전공은 인문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입니다. 이 대학의 교육 목표는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춘 인재 육성입니다.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세계혁신대학 랭킹'에서 미네르바대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1위인데요. 애리조나 주립대, 펜실베이니아대, MIT, 스탠퍼드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미네르바대 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네르바대를 벤치마킹한 대학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태재대인데요. 첫 신입생은 32명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 분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황식·정세균 전 국무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내로라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축전이나 축사를 보낼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토론식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한 학기씩 머무르는 등 4년간 해외를 누비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사고력 중심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태재대가 대학계의 BTS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광빈 기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대학 5곳 정도만 세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이고, 대학의 혁신 의지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대학 경쟁력 제자리걸음…부족한 정부 지원 / 문형민 기자]

[기자]

세계 대학 순위에서 국내 대학들의 위치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 하며 부진하기만 합니다.

영국 QS랭킹 100위 안에 든 국내 대학교는 2016년 5곳, 2020년 6곳, 그리고 올해엔 5곳.

그 이유가 뭘까요. 주요국과 비교해 정부의 낮은 재정 지원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정제영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OECD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등교육 수준이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대학교, 대학원 등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0.7%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0%보다 낮고, 순위로는 38개 국가 가운데 29위입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입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입니다.

등록금이 동결되고 신입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특히 지역 대학의 사정은 더욱 가혹합니다.

정부는 결국 이들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지난해 4월)>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한 곳에 5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포항공대와 부산대 등 10곳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10곳씩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했다지만, 장기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등록금 동결이 치명적이죠. (현재 지원으로는) 전반적인 대학 수준을 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2022년 기준,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해 연구비는 1조 7,888억원, 하버드대는 1조 6,905억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구비 총합이 1조 6,712억원이니 규모 차원에서 한참 부족합니다.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논문 피인용 지수'에서 스탠퍼드와 하버드대는 각 2.12점.

반면, 서울대 1.4점, 연세대 1.64점 등 국내에서 2점이 넘는 대학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요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과 함께 기금을 운용해 연구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위해 10조엔 규모 펀드를 직접 조성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대의 경우, 50조원이 넘는 자체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연구비에 활용합니다.

<정제영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지속적으로 연구비 기금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연구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혁신도 이뤄질 필요가 있겠고요."

세계에서 이름난 대학을 키우겠다는 정부, 지원 확대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대학경쟁력 #대학순위 #연구비

[클로징: 이광빈 기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입 지원자의 탈 지방화 심화 현상과 맞물린 것인데요. 여기에 수백억 원대 횡령과 제왕적 운영에 따른 부실 심화 등 사학 비리까지 겹치며 폐교되는 대학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지원은 비리 사학을 위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대학들이 우후죽순 설립됐는데요. 그 부메랑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대의 몰락은 지역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가속화 등 도미노 효과를 불러옵니다. 외국 학생 유치, 대학 간 통합 등을 통해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이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존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30년 뒤면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30년이 어느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대학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학생 충원, 취업률에 얽매인 채 혁신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왜 '묻지마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학교 #폐교 #인구소멸

PD 김효섭 AD 김희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