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동 환자들, 관심없는 의협…"전공의 사직 지지, 파업은 투표"

정심교 기자 2024. 2.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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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비대위 첫 회의…단체행동 여부·시기, 회원 투표로 결정키로
"총파업은 최후의 투쟁…개원가는 문 닫는 것밖에" 입장 밝혀
대형 로펌 접촉 중…면허 박탈 막고 정부에 법적 대응키로
17일 오후 8시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로비에서 대정부 투쟁 로드맵 관련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과 관련해 전자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총파업 같은 단체 행동은 '최후의 행동'이 될 것이라면서 "꼭 총파업을 하겠다고 정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등 단체 행동 조짐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그들이 원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라고도 했다. 의협은 일단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거리로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직후인 오후 8시경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의사들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체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수호(전 의협회장)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하루 만에 완료하긴 힘들다"며 "정보 공개를 요청해 동의한 회원을 정족수로 보고, 그 정족수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권은 원래 회비를 낸 회원만 가질 수 있지만 이번 전자투표의 선거권은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등록회원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의협이 가진 법률 구조단이나 변호사 인력으로는 법적 대응이 버거울 것으로 보고, 대형 로펌을 섭외하기로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을 법률상 구조하기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할 것"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의 인력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전 의협회장)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 박탈 등에 대응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면허 박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자율적 판단하에 항의하는데, 항의하지 말라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의사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밖에도 의협 비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며 존중, 지지한다"며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휴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협은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걷겠다고도 했다. 성금 계좌 개설은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총파업을 꼭 하려고 정해둔 건 아니며, 최후의 투쟁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도 "개원가의 단체 행동은 문 닫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10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정부에 맞서 비대위가 주축으로 연 첫 회의다. 이들은 이날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이어갔다. 비대위 회의 직전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회원 모두 분골쇄신의 자세로 비대위 활동에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회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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