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 간주 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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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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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결의안 채택 전공의 법률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의협 비대위는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줄 사직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 박탈’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자, 의협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이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략적인 일정은 3월 10일 정도를 예상했다.
이목이 쏠린 구체적인 파업 시점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파업을 위해 비대위는 선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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