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 간주 행동 돌입"

이지현 2024. 2.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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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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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10가지 결의안 채택 전공의 법률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정부를 향한 불만과 경고가 담겼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줄 사직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 박탈’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자, 의협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이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략적인 일정은 3월 10일 정도를 예상했다.

이목이 쏠린 구체적인 파업 시점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파업을 위해 비대위는 선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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