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의 저출산세? 한 달 4천5백 원 징수에 일본 민심 '부글'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의 재작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입니다.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 마련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당 매달 우리 돈 약 4천5백 원씩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사실상 세금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 자녀 가구 모든 대학 등록금 무료, 소득 제한 없는 아동 수당 확대, 남성 육아 휴직 수당 증대.

작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해마다 우리 돈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500엔씩, 저출산 지원금을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500엔이면 우리 돈 4천5백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담배 한 갑 가격이지만, 사실상 세금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오쿠노 소이치로/일본 야당 의원]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육아 증세 아닙니까?"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에 의해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증세가 아닙니다."

기시다 총리는 신년 연설에서 3%가 넘는 임금인상을 기업들에게 요청했는데, 임금이 오르면 월 500엔 정도는 부담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NHK 조사 결과, 일본 국민 64%가 저출산 지원금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지원금 반대 시민 (80대)]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받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연금이 적어져서…"

최근 자민당 의원들이 후원금 장부를 조작해 수억 원씩 뒷돈을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일본 국민들이 지원금 징수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 (도쿄)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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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 (도쿄) / 영상편집 : 민경태

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208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