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의료말살이라고?...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논리는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필수 의료를 말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의사회장단 및 집행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대표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필수 의료 말살 패키지 철회', '망국적 의대 증원 결사 반대' 등 문구가 적힌 띠를 둘렀다. 회의장 곳곳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읽어 내려가며 "정부의 근거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 세대 의료 현장이 궤멸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이에 맞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정부는 사직서 수리, 집단행동, 휴학을 모두 금지하는 등 독재 정부에서나 할 법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방침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미래 세대 의료를 책임질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진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과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현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에 소속된 2만5000여명의 회원은 만약 위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후배 의사 중 한 명이라도 관련된 피해를 본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총선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과 전면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2부 회의에서 향후 이어갈 집단행동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들의 과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 증원은 의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의사는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보충하는 것은 의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