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강대강 대치'...진료 차질 우려 현실화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선 뉴스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현재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도 했고 또 비대위 입장도 들어봤고 또 1시간 전에 YTN에서 역시나 의사단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2월 6일 발표하고 10여 일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강대강 대치 속에 특별히 논점이 바뀌지는 않았고 의사들의 결속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은 거세지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하는 의사협회하고는 별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두 28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8차례면 거의 격주로 만난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런 정도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 규모를 이만큼 늘려야 된다. 또는 의대정원만 늘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의료 분야, 지역에 의사들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한다. 또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의사협회는 우리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이런 정도의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했던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의대를 늘리려고 하냐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고. 결국 지금의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을 시켜왔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2020년에 있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파업을 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무산시킨 건데요. 그래서 의사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으로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사실상 협상 테이블만 있었지 협상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상 테이블만 있었지 협상이 없었다. 말씀하신 2020년 국면, 2000년 당시 의약분업 사태. 지금의 정부 기조를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윤]

2020년에 비해서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데요. 그 이유는 2020년에 비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에서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하고 의사 연봉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서 환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곳에서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조사에 따라서는 90%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정부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김윤 교수님도 반복되는 질문들을 받고 계십니다마는 구체화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의사들의 입장인데,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OECD의 정상급이다. 그러니까 의사 수 부족에 근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윤]

의사협회는 계속 의대증원만 한다고 필수의료 지방에 의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같이 내놓고 있는 거죠. 배출을 늘리고 동시에 그 배출된 의사들이 지금 부족한 곳에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의료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료나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 수준이고요. 건강 수준이 좋다고 하는 것도 평균수명률이 높고 영아사망률이 낮고 이런 것들도 의료 외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활습관이 굉장히 건강하고 식생활이 건강하고 이런 요인들이 의료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영아사망률도 영양 상태나 산전진찰과 같은 그런 요인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지 대한민국 의학이나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 때문에 평균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반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이런 문제는 OECD 국가나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의사 부족과 함께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통계만 인용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마치 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외국의 전문가들이 보면 약간 비웃음을 살 만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의사단체에서는 기대수명, 또 영아사망률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톱급이다,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은 그게 절반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다.

[김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 외적인 영양이나 환경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3분의 1 정도를 의료가 차지한다고 해도 약간 과한 설명, 의료의 역할을 과하게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OECD 국가들의 의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간신분, 개인사업자인 의사와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

개원의는 유럽 국가들도, 대표적으로 영국도 개인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단지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지 유럽의 개원의들이 다 공무원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게 맞죠. 그런데 이 문제가 아마 의사 소득 비교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개원의 소득을 비교할 때 OECD 국가도 마찬가지로 개원의하고 소득을 비교하고요.

[앵커]

근로소득자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

그렇습니다. 보통 그 나라의 의사의 소득수준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 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 몇 배를 버느냐를 가지고 의사의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데 우리나라 개원의는 6.8배 정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서.

[앵커]

우리 평균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김윤]

4500이 넘습니다. 7배 정도 되니까요. 한 4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영업자로서 OECD 국가의 개원의의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은 한 4배 정도입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자영업자 개원의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개원의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OECD 국가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 수준이 한 1.7배, 1.8배 정도 높은데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국민들이 10조 원 정도를 보험료와 진료비로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그게 2~3년 전 통계고 최근에 의사소득이 오른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0조 원 가까이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보험료나 진료비를 한 20% 국민들이 OECD 국가보다 더 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의대 증원을 결정해도 배출되는 데까지는 6~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의사 연봉은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들이 의사 연봉이 올라가서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진료비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려서 그런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의사단체는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

앞에 말씀드렸던 의사 공급이 부족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문제 플러스, 의사들은 의사 수와 의료비를 기계적인 비례관계로 설명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설명이 맞다면 OECD 국가의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한 1.5배 정도 많은데 OECD 국가의 의료비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OECD 평균은 9.3%,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료제도라고 하는 복잡한 제도적 요인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의사를 늘려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안 돌고 소아진료 대란 안 겪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면서 의료비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문제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진료비로 한 100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료제도가 잘못돼 있고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낭비적인 지출이 3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30%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서 의사를 늘리고 늘어난 의사를 위한 비용을 쓸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돌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데 의료비 줄이자고 필요한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의사로 할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의사들의 반발, 저항을 달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크게 4가지를 내놨습니다마는 전문가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금 나오지만 10조 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김윤]

이전에 비해서 정부가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을 대책을 내놨고. 필요한 대책들을 틀을 잘 잡아서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10조 원이라는 게 개별정책에서 이 정책은 1000억, 이 정책은 2000억 이렇게 해서 10조가 나온 게 아니고 10조라고 하는 총량만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측면. 그다음에 각각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적인 것은 지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중요한데 아직 그런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만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윤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를 서로 하려고 병원들이 다투는 바람에 오히려 의료행위를 하는, 예를 들면 분만이든 응급이 됐든 심장병 환자 진료가 됐든 뇌졸중 환자 진료가 됐든 하겠다는 병원만 많고 의사는 부족하니까 의사는 흩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의료체계보다 문제가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수가만 올려줘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별 의료기관 또는 개별 수가를 목표로 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의료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증원 정책이 안착이 되더라도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 필수의료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김윤]

지금 의대 증원 정책을 일부에서는 10년 뒤에 의사를 배출하는 정책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무너진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정부가 늘려주면서 교수 TO도 늘려주고 전공의도 늘려주면 그 인력을 지역에서 대학병원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병원들과 함께 함께 공유하는,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의 경쟁 체계를 협력의 체계로 바꿀 수 있고 협력의 체계로 바뀌어야 지금 부족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배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무너진 필수의료 체계를 복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앵커]

아무튼 의협이 잠시 뒤면 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 안에서 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고. 빅5 전공의들이 사직을 예고한 상황. 국민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 환자들, 중증 환자 중심으로 걱정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현재 평상적인 진료체계를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면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 보고 있는 환자 중에 중증환자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증환자의 진료는 좀 미루고 중증환자를 우선 진료하면. 예를 들면 암환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면 전체 대학병원 의사 인력의 한 3분의 1에서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다 빠져나가도 중환자 진료에 집중하면 대응이 가능하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잘 갖추면 환자들, 국민들에게 큰 피해 없이 파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의사단체 반발의 논리 중 하나가 의대정원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특히나 지역의대 같은 경우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의대 교수들의 반대 논리 때문에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김윤]

의과대학 또는 대학병원이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 못 보고 어린이 환자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의대교수들이 반대한다는 게 저는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대학이나 어떤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한다면 거기에 정원을 늘려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대학에는 과감하게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지방대 의대 출신 의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보는 건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의대 출신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어떤 착시현상이냐면 지방의대 학생 중에 약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 학생입니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의대에 가서 잠시 공부하다가 졸업하면 다시. 거꾸로 지방 출신 학생들은 지방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60~70%는 지역에 남아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성적이 좋아서 실력 좋은 의사도 필요하지만 내 곁에 나를 봐줄, 나를 진료해 줄 의사가 필요하니까요. 수능 1등급이 아니고 상위 1%가 아니더라도 2%, 3%에 해당하는 의사라도 지역에 남아서 우리를 진료해 줄 의사를 만드는 게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는 효과인 거죠.

[앵커]

그래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관련한 법안이 있는데 그게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당을 중심으로 이걸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강대강 국면에서 국회 차원의 이런 움직임이 도움이 될까요?

[김윤]

지금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의대는 설립만 하는 데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 당장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아니고요. 지역의사제는 아까 지역인재전형과 함께 지역의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학 교수들이 서자 취급하고 이류 취급하면 제대로 된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없죠.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때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게 하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필요한 정책이지만 시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번 의대정원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나의 논의 줄기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의대, 공공병원 이런 거에서는 정책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의 의료환경에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김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니까 정부가 지금 의사파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또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 공공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대책이라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만 지금은 일단 위기에 처한 빈사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체계를 살려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의사들은 여러 갈래로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노환규 전 회장이 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정부도 일단 고민은 깊어 보이고. 그런데 제가 의사단체 인터뷰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의 잣대가 이중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저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 발표를 빨리 한다거나 논의 없는 과정. 그러니까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윤]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1년 내내 논의를 해 왔는데 그러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정원 증원의 규모는 뭐냐. 의사협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라고 하고 다 들어줄 건 들어줬는데 정부가 증원 결정을 하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맞았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의협하고는 얼마나 논의를 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야 의협은 의대 증원에 동의를 해 줄지 거꾸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정부도 여러 가지 갈래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정부가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밑으로라도 의사단체와의 어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모든 의제를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김윤]

정부는 언제든지 의사협회하고 열어놓고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줄기 위해서. 그런데 의사협회의 생각은 지난 20여 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인용하셨던 전 의사협회장의 발언이 그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의사의 반대에 무릎을 꿇고,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의료비는 의료비로 쓰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의사들의 강경 대응으로 진료 차질이 일부 현실화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비상의료체계라고 하셨나요, 그런 걸 가동해서라도 지금의 정부 입장을 관철해야 된다.

[김윤]

이번에마저 의사들의 파업에 무릎을 꿇으면 의사들은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은 정부 정책에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단체 논리로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그 입장을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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