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無사고였는데… 車보험료 왜 더 올랐을까?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가입자특성·사고건수요율 등 산정 요소 다양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등 할인·할증 적용
경미한 소액 건도 사고 1회 적용

그래픽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내린다고 해 기대했는데 내 보험료는 작년보다 더 올랐다. 직전 1년간 단 1건의 사고도 없었는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6일 책임개시일 계약 건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2.8%가량 인하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2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정 시 갱신 시점에 따라 사고 건수, 법규 위반 건수 등 할증 요소 영향으로 개인마다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차량의 종류·배기량·용도 등에 따라 적용) △특약요율(운전자의 나이 또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 가입 시 적용) △가입자특성요율(보험 가입 기간 또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단속, 음주 운전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고 유무 및 종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적용) △특별요율(자동차의 구조 및 운행 조건 등 특수 차량에 적용) △사고건수요율(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건수에 따라 적용) △물적사고 할증 기준 요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기본보험료가 동일하다 해도 운전자의 나이 및 사고 경력 등에 따라 장래의 사고 발생 위험이 다르므로 실제 내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면 큰 폭으로 할증되게 된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직전 1년간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고건수요율 등 산출 기준에 따라 직전 3년간 사고 이력이 있었다면 할증 적용될 수 있다. 사고건수요율은 지난 2013년 7월 도입된 제도로 회사마다 할증 및 할인 요율이 다르다.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직전 계약의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갱신 시점에 직전 3년간 1회 사고(직전 1년 내 1회)이면 최초 가입 대비 사고건수요율은 15% 이상 할증된다. 반대로 무사고가 3년 이상일 경우 최초 가입 대비 약 10~12%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자들은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사고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 건도 사고 1회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직전 3년간 사고가 없는 무사고 가입자라면 할인을 받지만, 이 같은 소액 건이 포함된다면 기존 낸 보험료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가령 최초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3년 이상 무사고로 88만~90만원 정도 내고 있다가 사고 1회 발생한다면 112만~115만원으로 약 25만원 오를 수 있다.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들은 27~30%가량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3년 무사고인 경우 할인·할증 등급이 3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더 저렴하지만, 사고로 인해 1~2등급 할증될 수 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할인 적용도 다르다. 지난 2017년 9월 사고 건부터 저과실자의 할인·할증 등급 및 사고건수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인 경우 할인·할증 등급은 3년간 유예하고, 사고건수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에만 포함하고 직전 1년간 사고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사고 건수가 포함돼 소폭 할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3년 이상 무사고로 88만~90만원 정도 내고 있다가 저과실 사고 1회 발생 시 100만~101만원으로 약 10만~12만원 올라, 보험료가 13%가량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갱신 시점에 무사고라고 생각해도 사고건수요율 등 다양한 할증 요인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50% 크게 할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