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욱의 수軍수軍]HD현대중 제재, 이달 27일 결정…KDDX 입찰 가능할까

2월 27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 개최
HD현대 8조원 규모 KDDX 입찰 여부 판가름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3.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가능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만약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제재를 받을 경우 방산 부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제재를 피할 경우 KDDX 입찰에 참여해 HD현대중공업의 방산 부문 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KDDX 사업 규모가 무려 8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이번 심의 결정이 HD현대중공업 방산 부문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7일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월 27일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순연했다. 여러가지 고려할 만한 사항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심의를 했는데 당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다"며 "보완이 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등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기술 유출 혐의가 확정된 상황에서 결정을 더 이상 미룰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방사청이 최근 판결문을 확보한 것 또한 이번 심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업계 한편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심의에서 입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기술 유출 혐의로 방사청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 페널티를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심의에서 입찰 제한이 결정될 경우, 방산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을 경우 기본설계를 수주한 성과가 무용지물이 도는 셈이다.

반대로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피할 경우 기본설계를 딴 장점을 앞세워 KDDX 입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통상 기본설계를 따낸 업체가 마지막 단계인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수주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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