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정부 "선처 없다" 강경 대응 시사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4. 2.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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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모든 수련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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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 할 것"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모든 수련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개 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중 10개 병원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대생들도 같은 날 동맹 휴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6일 "전국 40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을 개시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방안과 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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