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세금으로 월급받는 21대 국회의원 성적표는? | 빅벙커
2024년 4월 10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뽑힙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구를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12명, 부산을 선거구로 한 국회의원은 18명인데요, 이 30명의 지난 4년은 어땠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갑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우리 세금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이 활동하며 쓰는 '대부분의 돈'이 국민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당부터 활동비, 그리고 보좌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많은 곳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 만큼 국민이 월급도 주고 수당도 주고 더 잘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의 국회의원 30명에게 지원된 예산은 얼마일까요? 2023년 한 해에만 이들 30명에게 252억 6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구 국회의원 12명 총합은 100억 원 정도, 부산 국회의원 18명의 총합은 151억 원 정도 됩니다. 의원별로 입법과 정책 개발비, 운영비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8억 4천만 원을 쓴 셈입니다.
물론 이 8억 원을 다 국회의원이 썼다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임금입니다. 2023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426만 3,460원이었습니다. 수당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입법 및 특별활동비 등을 합한 액수인데, 말 그대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이며, 그 연봉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그런데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쓰이는 우리의 예산은 연봉이 다가 아닙니다. 의원회관 내 45평 정도 크기의 의원실도 무료로 제공하죠. 또 의원실에 들어가는 운영비, 공공요금, 하다못해 자잘한 소모품조차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해외 시찰 등 출장비, 교통비가 지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이나 입법을 지원하는 예산도 따로 주죠. 특히 2024년에는 의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도 지원 목록에 추가됐어요. 국회의원을 위한 복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지원 예산을 모두 합치면 연봉과 별개로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1억 1,279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9급 비서관 6명, 인턴 1명을 보좌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봉, 식비, 야근비, 출장비, 택시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의원 보좌 직원 인건비까지 더해진 금액이 1인당 1년에 약 8억 4천만 원인 겁니다.
구속돼 회의에 출석 못해도 의원 수당·특별활동비 챙기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 하는 데 불편한 거 없게 해주겠다, 그만큼 일 잘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문제는 받는 만큼 일 잘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해도 이런 억대 연봉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2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은 2023년 8월에 구속돼 회의에 출석도 하지 않았지만 매달 의원 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 전까지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 보좌 직원 및 의원 수당법'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 법률에 '구속됐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관용차로 국회의원 자녀의 학원 픽업까지···차량 비용 세금으로 한 달에 145만 8천 원 지급
국회의원의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2023년 한 언론은 황보승희 의원 보좌진이 황보 의원 지인의 개인 행사에 참석하고, 또 관용차로 자녀의 학원 픽업과 점심 식사까지 챙기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인 박상은 전 의원의 경우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박 의원의 아들이 관용차량을 버젓이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족 또는 제삼자가 국회의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승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관용차 테크' 논란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렌터카 보증금과 렌탈비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하고, 의정활동이 끝난 뒤 시장가 6,900만 원가량의 해당 차량을 928만 원에 구입한 겁니다. 정치자금으로 도색까지 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회의원 입법 활동 차량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차량 유류비로 월 110만 원에 의원 차량 유지비로 월 35만 8천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매달 145만 8천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차량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아 엄밀히 말해 관용차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차량 유류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에 관용차나 다름없는 거죠. 차량 유지비, 렌탈비, 유류비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더 치사한 행동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 말고도 차량 유류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정치자금, 정치후원금 등이 있는데, 한 언론사에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으로 차량 유류비를 쓰고, 유류비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류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 개인 차량, 가족 차량, 지인 차량에 써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류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따로 챙기고 정치자금을 차 유지하는 데에 쓰면 이중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산 의무 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건 너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과 정책 개발하는 데 쓰라고 예산 지원했더니···
국회의원들을 너무 믿은 탓에 발생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도 볼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 및 정책 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려서요,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폭로한 건데요. 이 3,300만 원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공약 개발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지만 부산 국회의원 14명 전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다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에서도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많으니 '불성실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 줄이자?
관용차부터 입법 및 정책 개발비까지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의원 지원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이 불성실할 경우에 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선거제 개편의 논의될 때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6,414만 원인 반면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연봉을 절반으로 하는 것을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말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의원 보수가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1인당 174,000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3.67배로, 독일 2.78배, 일본 2.31배, 미국이 2.28배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연봉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은 어느 정도?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했냐일 것입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를 보면 대구 국회의원 결석률 평균은 5%, 부산 국회의원 평균은 6%입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대구의 평균 결석률은 5.2%, 부산은 4.8%였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결석률을 보인 의원은 부산의 장제원 의원으로 결석률이 13%였고, 대구만 놓고 보면 추경호 의원으로 결석률 10%였습니다. 대구의 임병헌 의원의 결석률은 0%였습니다.
그렇다면 결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제일 성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청가 제도'라는 함정이 있는데요,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결석하면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하지만 청가서를 제출하면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가와 출장까지 제외하고 실제 국회에 출석한 출석률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의 경우 본회의 결석률은 5%입니다. 그럼 출석률이 95%일 것 같지만 청가와 출장을 뺀 출석률을 보면 78%입니다. 총회의 일수 157일 중 25일을 청가 허가를 받은 겁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마땅한 사유가 있어 청가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청가 사유가 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비공개'였습니다. 의원들의 청가 사유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의원들은 청가 사유로 개인 사정을 들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가 사유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가를 제외한 결석에 모두 감액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거나 결석계를 내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활동비를 받습니다. 정당하고 타당한지가 검증되지도 않으면서 별다른 제재 없이 이걸 왜 출석으로 쳐주는지 당최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 출석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경실련의 2023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평균은 92%였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출석률 평균은 각각 92%와 89%로 대구는 전국 평균에 가깝고 부산은 전국 평균에 못미쳤습니다. 상임위 역시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의 출석률 평균은 각각 90.5%와 89.7%로 전국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률 평균인 92.1%보다 아래였습니다.
국회의원 출석률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지각해도 '출석' 일찍 가도 '출석'
국회의원의 출석률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석률은 회의 중 한 번이라도 자리에 다녀가면 출석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개의할 때 실제 자리에 앉아있었는지, 산회할 때 자리에 앉아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를 '재석률'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이 출석한 회의의 재석률을 조사해 봤더니 대구 국회의원 재석률 평균은 약 46%였고, 부산 국회의원 재석률 평균은 약 34.9%였습니다.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을 통털어 출석일수 중 재석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의원은 대구 류성걸 의원으로 71%였습니다. 반면 부산의 장제원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개의, 속개, 산회 모두 재석한 일수는 출석 일수의 12%,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각하고 '출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법안 20건 이상 발의?···대표 발의 따져보면 한 달에 1.8건 정도
출석률과 함께 국회의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초 활동인 '법안 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평균 901건이었습니다. 보궐선거 의원까지 해서 임기 42.5개월 동안 매달 21건 이상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이 중 대구 국회의원은 평균 938건으로 매달 23건 이상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국회의원은 평균 877건으로 매달 21건 이상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매달 20건 이상씩 법안을 발의한 거면 나름 열심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발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법안 발의와 관련지어서 보려면 '대표 발의'를 얼마나 했냐를 봐야 합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는 평균 72.3건이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까지 해서 임기 약 39개월 동안 매달 1.8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대구 국회의원은 평균 77.25건으로 매달 1.86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고, 부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평균이 80.7건으로 매달 1.84건을 발의함 셈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대표 발의를 많이 한 의원은 143건, 월평균 3.3건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의원이고, 대구에서는 125건, 월평균 2.8건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입니다.
대구·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을까?
선거 유세할 때 후보들을 보면 누구나 진정한 국민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무리할 즈음의 성적표는 시작할 때의 약속과 사뭇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자신이 얼마나 공약을 지켰는지 제출합니다. 이런 공약 평가 시스템은 정치 선진국에서도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의원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소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가 어렵고, 무엇보다 의원들이 자신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보니 본인들이 본인의 공약 이행을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 김용판 의원, 부산 박수영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의 성격이 '선언'에 해당하느냐, 어느 정도를 이행했을 때 완료로 보느냐 등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약 중 재정 사업의 경우 필요 재정의 50% 이상을 집행한 경우, 입법 공약의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 '완료'로 본다면 분석 결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국가를 아우르는 정책보다 지역 개발에 치중한 공약들
공약을 얼마나 지켰느냐와 함께 공약 자체가 질이 좋은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지만 국가를 아우르는 정책보다는 지역 개발에 치중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공약의 평균 90% 정도가 지역 개발 공약이었는데요, 공약을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으로 나누어 봤을 때 공약 중 지역 공약의 비율이 100%인 대구 국회의원은 김승수, 윤재옥, 이인선, 임병헌,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총 공약수 46개 중 지역 공약 27개, 국정 공약이 19개였습니다. 부산의 경우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최인호,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이 지역 공약 100%였습니다. 서병수 의원의 경우 총 공약수 55개 중 지역 공약 37개, 국정 공약이 18개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1조 원 확보? 가덕도 신공항 예산 포함됐기 때문인데 본인의 성과?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2024년 예산 국비 확보를 홍보하는 의정보고서나 카드뉴스들을 확인해 봤더니 부산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한 의원은 김도읍 의원으로 1조 2,283억 원이고, 대구의 경우 홍석준 의원이 3,441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부산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1조 2,28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좀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비교를 해드리면 부산시 북구와 강서구, 2개 구의 2024년 한 해 예산을 합한 게 1조 942억 원 정도인데, 2개 자치구의 한 해 예산보다 더 큰 액수의 국비를 따왔다는 거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처럼 단위가 큰 사업이 포함돼서 그런 건데, 이게 본인의 성과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고요, 대구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의원이 3,441억 원을 따온 홍석준 의원인데, 여기에서 대구산업선철도 국비 2,419억 원이 김상훈 의원과 겹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마치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려고 공을 부풀렸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한 의원은 누구?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재산 중 땅, 땅 중에서도 농지는 투기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갖는 게 원칙인데요, 2023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중 농지를 가진 의원이 대구에서는 류성걸, 임병헌 의원, 부산에서는 서병수,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동만 의원의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농지 기준 공시지가는 2023년 기준 9억 2천7백만 원으로 3년 사이에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조재형 부산MBC 기자 "부산 이주환 의원의 송정동 토지의 현장을 둘러봤는데, 농지이긴 한데 농사를 짓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부산시가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내놨고요, 부산시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 의원 측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주환 의원 측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부산시가 승소하면서 땅을 내놔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 의원 측은 패소 뒤 이번엔 보상비가 적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보상비가 87억 원 정도였는데, 이주환 의원 측에서는 더 보상받아야 한다고 해서 현재 항소심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제기된 게 있습니다. 부산 백종헌 의원이 소유한 토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백 의원의 아들이 15살 때인 2011년 여름에 양산 어곡동 땅을 매입했는데요, 매입한 해부터 해당 부지에 어곡동 도시개발 사업이 고시되면서 당시 시의원이었던 백 의원의 부당 이득 및 투기 의혹, 매입 자금의 축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어요. 2022년 해당 토지를 매각했는데요, 종전가 5억 7,800만 원으로 신고했던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땅을 2022년 매도한 값이 16억 원이었습니다. 차익이 10억 이상 난 거예요"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큰 의원은 누구?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보유 현황은 어떨까요? 부동산 구입을 위한 금융 채무도 포함된 액수이지만 보유한 부동산 금액만을 보고 비중을 계산해 보면, 부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가장 큰 의원은 안병길 의원이었습니다. 자산 55억 원에서 부동산이 81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은 정동만 의원으로 전체 자산 약 15억 원에서 부동산이 17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약 109%, 그다음이 김도읍 의원으로 전체 자산 53억 원에서 부동산이 56억 원으로 약 105%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열심히 일해 번 재산이라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재산 증식 등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보유한 경우에 실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 보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또 짚어야 할 문제는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액수가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인데요, 현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는 부동산 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거래 금액은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액수를 말하는 거여서 공시가가 늘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을 전체적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대구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의 약 75%가 반영돼 있었고, 부산 국회의원은 약 67% 정도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건 부산 이헌승 의원이 소유한 반포동 래미안이었는데, 신고 가격 20억 7천여만 원, 실거래가 52억 7천여만 원으로 무려 32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산의 김미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가가 실거래가에 비교해 낮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4억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 주호영 의원의 서초 반포아파트가 20억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수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실거래액과 차이가 가장 크다고 나타난 부산 이헌승 의원, 대구 주호영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명색이 부산, 대구 지역구로 뽑힌 의원들인데, 부산,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지역에는 전세로 살고 서울에만 자가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지역을 잘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는지 지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대구 국회의원 중에 대구에 자가가 없는 의원은 김승수, 김용판, 양금희, 주호영, 추경호 의원입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자가가 있고 대구에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선거가 있던 2020년까지는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선거 후 매도해서 서울에만 자가가 있습니다. 부산 국회의원 중 부산에 자가가 없는 의원은 하태경, 박수영, 조경태 의원입니다.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는 누구?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대구와 부산에서 가장 부자인 의원은 부산 전봉민 의원으로 2023년 기준 재산이 559억 1,677만 2천 원이었습니다. 2위와 3위 역시 부산 의원이었는데요, 부산 백종헌 의원이 297억 3천만 원, 이주환 의원이 88억 89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만 따로 놓고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의원은 이인선 의원으로 68억 4,085만 원이었고 그다음은 추경호 의원으로 44억 5,700여만 원, 주호영 의원이 41억 8,600여만 원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물론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선 후에 재산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했냐를 봐야 해요. 그래야 국회의원이 직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진 않았는지 조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재산 증가액부터 살펴보면 부산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안병길 의원으로 4년간 증가액이 무려 27억 9,942만 9천 원으로 103% 증가했고요,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김도읍 의원의 경우 17억 1,603만 5천 원이 늘어 2020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 하락과 백지신탁으로 재산이 354억 원이 준 전봉민 의원을 빼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6억 7백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대구를 보면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의원은 추경호 의원이에요. 증가액이 12억 5,083만 1천 원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 전체 평균은 5억 8천6백만 원이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총선···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악순환 끝내야
제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투표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세금으로 연봉과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돈값'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유세장에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 줄 것처럼 유권자를 유혹하지만 금뱃지를 단 이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나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모습은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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