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 트럼프, 벌금 폭탄에 재정 위기?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2024. 2.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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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법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며 4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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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00억원대 명예훼손 위자료 결정 이어
허위자산 신고로 4000억원대 벌금 판결
항소해도 거액 지급보증비 예치해야
“엄청난 재정적 타격” 예상
트럼프
미국 뉴욕법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며 4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해도 많은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배상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AP 통신 등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현금등가물 포함)은 가장 최근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400만달러(약 3천900억원)다.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해도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예치금을 법원에 맡기는 대신 보증회사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한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보증 수수료만 약 1800만달러(240억원)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지연이자까지 가산돼 벌금액은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해 직면한 재정적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두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4억3830만달러(약 58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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