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2명 앞 '음란행위' 한 50대 무죄… "공연성 없어"

대구법원. 2019.1.17/뉴스1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주점에서 여주인과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은 "A씨의 행위가 소수를 상대로 했고, 주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와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imjy@news1.kr